한국당 "계속되는 일자리쇼크…소득주도성장 정책 바꿔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줄고 부작용 늘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고용 쇼크'와 관련 "경제 위기의 주된 원인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있다"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정부 보조금 투입으로 부작용만 늘어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서민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며 "7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0만8000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2만4000명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전체 고용동향도 밝지 않다"며 "7월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8년6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용의 성격도 걱정스럽다"며 분야별로 비판했다.

그는 "세금과 기금(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4만9000명(+7.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6만6000명(+6.1%)이 증가했다"며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일거리가 없어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시장원리에 따라 일거리가 없으면 취업자가 줄어드는 제조업(-12만7000명, -2.7%), 교육서비스업(-7만8000명, -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0만1000명, -7.2%) 등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창 일해야 할 30·40대의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23만8000명이나 줄고, 세금을 투입해야하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만 증가했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반기업 정책에서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전환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며 자영업을 위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기간 연장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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