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문 대통령, 헛된 망상 사로잡힌 측근그룹 인사 조치하라”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50)이 19일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쇼크’로 불리는 현 고용 실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론의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내 측근 그룹을 인사 조치하시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리(re)스타트 선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방향 전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읍참마속이 아니라 신상필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책임을 물을 사람들’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인 인사와 그룹들, 대책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한 인사와 그룹들,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금융규제에 골몰하는 금융정책 추진 인사와 그룹들, 국민의 고통과 국가의 위기를 고착화시킨 탈원전 정책을 영혼없이 밀어붙인 인사와 그룹들, 취약한 노동계층이 아니라 귀족노조 이해를 관철하는 인사와 그룹들. 청와대 측근그룹과 코드를 맞추고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내각의 모든 사람들과 그룹들”을 꼽았다.

김 사무총장은 전날 쓴 글에선 최근 고용쇼크 관련 기사를 소개하면서 “보라, 당신들의 헛된 신념이 만들어낸 이 참상을!”이라고 했다. 이어 “당신들의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낼 거라’는 헛된 신념이 우리의 가장들과 우리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일자리에서 쫓겨나게 하는지를, 그 현장을 보란 말이다”라며 “문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 참상을 해결할 길과 방법을 알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참모와 이해집단이 무서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신(문 대통령)을 둘러싼 이해관계망의 망령된 속삭임과 협박을 뿌리치라.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주변을 물리치고 현실로 나와 국민의 참상을 보고 국민의 절규를 들으라”며 “문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와 유엔평화군 파견을 결단했던 그 길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최저임금 문제점 재점검, 근로시간 단축 폐해 인정, 안정적 전력공급 대책 수립, 규제완화, ‘귀족노조’와 단호한 결별 등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리셋, 리스타트 선언을 하시라”고 주장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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