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사회적 대화'…경제사회노동위원회 10월 출범 추진

민주노총 복귀하면 '완전체' 출범 가능…국민연금 개편 등 논의

지난달 12일 제1차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노동계의 한 축을 이루는 민주노총이 최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풀어갈 사회적 대화도 다시 활성화할 전망이다.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이 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가 오는 10월 공식 출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양대 노총과 주요 사용자단체가 중심이 된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틀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 명실상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구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지난 5월 말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조직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아직 출범하지는 않은 상태다.

경제사회노동위 산하 기구로 예정된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를 포함한 4개의 의제별 위원회도 지금은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에 있고 경제사회노동위가 출범하면 그 밑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경제사회노동위 복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에도 복귀하기로 하면 경제사회노동위는 '완전체'로 공식 출범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0일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의제별 위원회 발족식

민주노총의 복귀로 사회적 대화가 정상화하면 경제사회노동위는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풀어갈 중심 공론장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문제의 해법을 사회적 대화로 찾는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 제도 개편 문제도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의제별 위원회 가운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의 핵심 의제에 해당한다.

경제사회노동위 산하에 들어갈 4개 의제별 위원회는 지난달 모두 발족했다. 이들 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공익 대표들로 구성됐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하면 그 산하에 있는 의제별 위원회에는 바로 참가할 수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현안을 논의하는 업종별 위원회도 곧 발족할 예정이다. 업종별 위원회도 경제사회노동위가 공식 출범하면 그 밑으로 옮겨진다.

약 10개에 달하는 업종별 위원회 가운데 해운, 금융, 공공부문 위원회부터 순차적으로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2일에는 제1차 해운산업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열려 위원회 구성 방안과 의제 등을 논의한다.

업종별 위원회는 제조업 위기 극복 방안 등 산업 현장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구조조정 중인 자동차·조선 업종 위원회에서는 노·사의 첨예한 갈등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 문제를 포함한 핵심 이슈는 결국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경제사회노동위가 출범하면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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