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10곳 중 7곳 "北근로자 원해"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중소기업 중 외국인근로자 활용업체 10곳 중 7곳이 북한 근로자들의 활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북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은 66.7%로 집계됐다. 이중 70%는 ‘북한근로자 활용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의사소통 문제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고용이 힘든 상황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대비 87.4%에 불과하지만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이어서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 중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업체의 평균 주당 외국인근로자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7.6시간을 단축시켜야 한ㄷ. 이에 12.8%의 외국인력 부족률이 발생하는만큼 인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이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차질 방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비상등이 켜짐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