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의 '고용쇼크'에…한국·바른미래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규제혁신·투자활성화·노동시장 개혁으로 경제 체질 바꿔야"

취업자 증가 폭이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최악을 기록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정부'라 표방한 것이 무색하게 일자리 상황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며 "문재인 정부 이후 일자리 대책이라며 33조원의 세금을 퍼붓고도 이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22조원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을 맹비난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결과에 대해 폭염과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라고 엉뚱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정부 보조금 투입으로 부작용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으로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충격 그 자체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의 경제현실이 정말 두려울 정도"라며 "눈과 귀를 닫고 경제교과서에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참모와 경제팀이 이제 책임질 차례"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경제 정책의 정도(正道)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파, 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면서 잠재성장력을 높여 기업의 기를 살리고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취업자 증가 숫자가 연속 6개월 10만 명대로 이어지고 있고, 7개월 연속 실업자 숫자가 100만 명을 넘겨 IMF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이라며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참사'와 '경제폭망'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없이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을 경고했는데도 야당과 국민들의 말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자신들의 논리만 옳다고 우기는 오만과 무능이 부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만기친람 청와대 정부'이기에 경제 정책도 경제부총리를 패싱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며 "적어도 경제문제에 관하여는 일단 내각의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은 대통령 비서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비서는 입이 없다는 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지금이라도 야당과 현장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전면적인 경제 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5000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 명을 기록한 이후 8년6개월만에 가장 적었다. 올해 1월만 해도 33만4000명에 달하던 취업자 증가 수는 5월 7만명까지 내려간 뒤 6월 반등해 10만명을 넘겼지만 지난달 5000명으로 급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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