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5년간 추가 세수 60조…보수적 추계 반성”

[한겨레] “올해는 현실적 세입예측 할 것”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 높이기로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5년간 세수가 종전 추계보다 60조원가량 더 걷힐 것이라며, 양호한 세입 여건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적 세입 전망이 결과적으로 소극적 재정운용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처음 중기재정계획을 짜면서 예상했던 것에 비해 향후 5년간 세수가 60조원가량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인 5.8%보다 2%포인트 이상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추가 세수 60조원’은 지난해 9월 정부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한 세입 전망에 견줘, 최근 다시 전망한 향후 5년간 세입이 60조원가량 더 늘었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60조원가량 추가 세수를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는데, 지난해 예상보다도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서 추가 세수 규모가 더 커진 것이다.

과거 보수정부와 달리 재정 확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수적인 세수 추계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긴축재정이 지속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세제 변화와 경기 상황 등을 반영해 세수를 예측하고, 이를 고려해 총지출 규모를 정한다. 하지만 막상 세금을 걷어보면 애초 예상을 크게 초과해 걷히는 상황이 최근 수년간 반복됐다. 2016년에는 세금이 예상보다 19조6천억원 더 걷혔고, 지난해에는 14조3천억원이 더 걷혔다. 올해 역시 상반기 세수진도율(세입 목표 대비 실적)이 ‘세수 풍년’이었던 지난해 55.2%보다 높은 58.6%를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 전년 대비 세입 실적도 올해 상반기에만 19조3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썼어야 할 돈을 쓰지 못한 채 가계와 기업에서 걷은 돈을 곳간에 넣어두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김 부총리는 “과거 몇년간 세입 결손이 나면서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해온 측면이 있었는데 정부로서는 반성할 점”이라며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세입 예측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까지 3년 연속으로 큰 폭의 세수 결손이 난 뒤 다소 보수적으로 세수 전망을 해왔으나 올해는 편견 없이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세수 추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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