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체복무 1순위 업무는 지뢰 제거”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이 16일 '지뢰제거'를 주요 업무로 정한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의원 24명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주요 업무 1번이 지뢰 제거다.

한국당은 대체복무자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데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험한 지뢰 제거를 주요 업무로 지정한 것을 두고 징벌적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재난복구나 의료지원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현역 두 배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에 3건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3건 모두 대체복무자 복무 기간이 현역 육군보다 1.5에서 2배 더 길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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