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 직접 도움 안 돼"…정부 대책에 자영업자들 '냉담'

<앵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자영업자들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세무조사 면제해주는 것보다는 당장 매상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흥수 기자가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전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반 정도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무서 눈치 안 보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영업 현장에서는 냉담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인건비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위축된 매출에는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식점 주인 :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인건비 올라가죠, 물가 올라가죠. 대책을 세워 주려면 다른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특히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이 일상화돼 실수로라도 수입을 누락 신고할 여지가 거의 없어졌다며 세금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편의점 주인 : 우리는 여기서 판매되면 전부 본사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편의점들이 세무조사한다고 껄끄러울 게 하나라도 있나? 하나도 없어요.]

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타격이 큰 중소기업에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기업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세무조사를 받으면 협력하는, 납품하고 납품받는 회사들이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세무지원 대책과 별도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상가 임대차보호 확대, 세제 지원 같은 자영업자 추가 지원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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