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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복부장의 한 컷 정치] '병사 상습폭행' 군 간부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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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저희가 고른 한 컷은 < 병사들 상습 폭행…군 간부 2명에 실형 확정 > 입니다.

병사들에게 폭행을 일삼은 군 간부 2명에게 대법원이 오늘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소대원 10여 명의 손톱을 공구로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아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병사들은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차례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군의 특성상 어느정도 엄정한 군기가 필요하겠지만 상습 구타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고요. 더 중요한 점은 이런 문제가 폭로됐을 때 이번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일 겁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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