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문 대통령-여야 5당, "상설협의체 본격 가동" 합의

[앵커]

국회가 논란이 됐던 특활비 폐지 관련 세부 계획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국회는 여야 교섭단체와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 돌아가는 특수활동비는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과 연관된 최소한의 영역을 위한 특활비는 일정 부분 남겨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6일) 야당 발제에서는 국회 특활비 폐지 논란, 또 결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의 오찬 회동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회 특활비 폐지 논란, 국회가 드디어 오늘 특활비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인태/국회 사무총장 :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또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활비 폐지 논란, 이제 국회를 넘어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제외하고도 정부기관이 올 한해 쓰게 돼 있는 특활비, 3000억 원이 넘습니다. 당연히 상당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 지 제대로 관리·감독,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정부기관 특활비 3200억 원 중 34개 사업, 294억 원 가량은 원래 특활비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언급된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매년 3억 원 안팎의 특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 배정된 특활비는 2억 5000만 원 가량 됐습니다. 이 돈 어디다 쓰나 봤더니, 기관 운영 기본 경비라는 항목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기밀을 요하는 업무를 진행할 때 쓰라고 준 특활비를 기관 운영 기본 경비로 쓴다는 게 일단 이해가 안 가는데,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18일) :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합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 (지난달 18일) : 대법원도 감사라든지 기타 기밀성을 요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원 이야기 안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 전체 예산은 대략 5000억 원 내외인데 특활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 당연히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에 따르면 앞서 봤던 국정원 제외, 정부기관 특활비 3200억 원 중 절반은 사실 국정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숨겨진 예산까지 다 합하면 국정원에서 1년에 쓰는 돈, 1조 원 안팎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는 맞는데, 제대로 쓰이기만 한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특활비를 전임 정부가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최근 그 실체가 하나하나 공개되고 있죠. 정부기관 특활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당장 특활비 상당 부분을 폐지하기로 한 국회에서 정부기관 특활비도 손대겠다는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 13일) : 앞으로 국정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또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협치, 오늘 오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문 대통령,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청와대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 오늘에는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이것 좀 분명하게 합의를 해서 분기에는 적어도 한 번씩은 개최를 한다든지, 또 필요할 때는 추가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협치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께 좀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에 여야 원내대표들 모두 동의했습니다. 상설협의체 가동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협의에 따라 개최한다. 다음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오찬 전 사전 환담이 있었는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 이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국회 운영위 당시 분위기, 먼저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김성태/전 국회 운영위원장 (2월 21일) : 임종석 실장님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발언대에 서세요!]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2월 21일) : 여기서도 말씀 가능한데 어떻게 따로 나가야 합니까?]

[김성태/전 국회 운영위원장 (2월 21일) : 따로서십시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2월 21일) : 왜 화를 저한테 푸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충분히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전 환담 자리에서 두 사람 무슨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 쏠렸는데, 분위기 아주 화기애애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 임 실장 국회 자주 와도 괴롭힐 사람 없으니까…]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 저는 저 대표님 뭐, 화낼 일은 화내고 또 확실하게 도와줄 일은 도와주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내가 개인적으로는 임 실장 좋아, 좋아하고… 그런데 진짜 보고 싶더라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의 회동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단과 상설 협의체 가동키로 >

고석승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