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사실상 폐지 결론…올해 말까지 내역도 공개

16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특활비 방안 발표

의장단 특활비 중 외교·안보·통상 목적 빼고 모두 폐지

지난 8일 특활비 유지 입장에서 8일 만에 '급선회'

불편함 감추지 않은 유인태 “국회라고 왜 특활비 쓸 일 없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외교·안보·통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올해 말까지 공개범위 및 방식을 논의한 뒤 특활비 집행내역도 공개키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활비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특활비를 유지를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 여론에 시달린 지 8일 만에 나온 국회의 결정이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오늘부로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한다”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말했다. 또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3종류 국회 특활비(원내대표·상임위원장·의장단) 중 원내대표·상임위원장 몫은 전면 폐지된다. 다만 의장단 특활비의 경우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남겨두기로 했다. 여기에 사용되는 특활비는 약 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외교·안보·통상 비용의 예를 들어달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국익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회는 특활비 폐지와 함께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까지는 모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0대 현역의원(2016년 하반기)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항소는 취하하지 않는다. 유 사무총장은 “공개범위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결정”이라며 “판단을 받아보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다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활비를 삭감한 만큼 내년도 업무추진비용을 늘려 잡을 것이냐는 질문에 박 비서실장은 “다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오늘 발표한 내용대로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특활비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특활비를 없애는 대신 상임위원장 및 의장단 몫 특활비를 절반 가량 삭감한 뒤 유지키로 결정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다. 국회는 최초 특활비 유지계획을 발표한 지 열흘도 못 돼 여론에 밀려 사실상 완전폐지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의장단이 관행처럼 지급했던 격려금 같은 금일봉 성격의 비용은 모두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는 특활비 폐지에 대한 불편함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라고 왜 특활비를 쓸 일이 하나도 없겠냐”며 “조금 쓴다고 해서 미적거리니 특권을 내려놓니 어쩌니 제발 그런 엉터리 기사 쓰지 말아달라”고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