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대통령에 "여·야·정상설협의체 기꺼이 수용"

16일 文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

"현실 부합 정책 만들어 가는데 야당도 참여"

"文정책, 조삼모사식 포퓰리즘…당위 치우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 “여·야·정상설협의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권에 가장 비판적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여·야·정상설협의체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오찬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정책의 속도와 방향도 조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 가는데 야당도 참여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여·야·정상설협의체에 대해서 작년 9월에도 당 대표들을 모시고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성과가 없었다”며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국회와 협치를 통해서 잘 조정하고 조율해 들어가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당위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포퓰리즘처럼 당장 눈앞의 국민들은 환호하고 환상에 들뜬다”고 날을 세웠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없이 이념적인 당위성을 근거로 탈원자력발전소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느냐”며 “만일 정책에 디테일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그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우선해서 챙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대통령 정책의 그 취지와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정책은 이념적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곧 평화를 위한 길인데 그 평화를 위한 길이 또 비핵화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순서 측면에서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좀 더 확고하게 이끌어내신 이후에 지난 4.27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많은 경제협력 방안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제 대통령께서 광복절 기념사에서 ‘평화가 경제다’라고 했는데 막상 민생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가 평화’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문제나 드루킹 특별검사, 국민연금 제도개편 혼란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성의 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