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5당 원내대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합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과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처리, 3차 남북정상회담 등 3개 항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우선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국회와 정부, 여야의 생산적 협의와 원할한 협치를 위한 여야정상설협의체 가동에 합의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번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및 경제법안을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시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단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했다.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마지막 3항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하는 것이었다. 여야는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회는 남북 국회 및 정당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