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ㆍ안보ㆍ통상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 폐지

-올해 말까지 준비 후 모든 정보공개청구 수용

[헤럴드경제=이태형ㆍ채상우 기자]국회는 16일 외교ㆍ안보ㆍ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과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어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며 최근 법원의 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폐지대상에서 제외된 외교ㆍ안보ㆍ통상 분야에 대한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를 말하게 되면 특수활동비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국민 소망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국익과 관련된 그러면서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부분에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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