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김경수 구속영장, 발부될 확률 거의 없어…최악의 정치 특검”

사진=김경수 지사(동아일보)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예측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16일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특검 수사가 사실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상황이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정말 최악의 정치적 특검이 되어버렸다고 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실제로 거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 지사에 대한 혐의점은 입증이 된 부분이 없다. 사실 기소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특검으로서는 최악의 수를 둔 것”이라며 “구속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인다. 구속 사유라고 한다면 범죄 혐의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김 지사를 걸고 넘어질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은?’이라는 질문에는 “이미 특검으로서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히 있을 수 있다. 그동안 사실 특검 초기에 故 노회찬 의원에 대한 정치후원금 수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불행한 일로 끝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실제로는 드루킹 일당 몇 명 외에는 실적성과 하나 없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특검으로서는 성과를 내야겠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정치권을 끌고 들어감으로써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고 그런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드루킹 특검 연장을 요구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특검의 의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만,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어쨌든 구속기간 연장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가 이미 일단락 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백원우 비서관에 대한 수사부터 송인배 등 모든 사람들이 소환이 됐고 참고인들까지 조사가 된 상태다.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는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인지 그것 자체가 의문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특검 연장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드루킹 김모 씨가 문재인 정부의 최순실이 될 뻔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라는 말에는 “지금 객관적으로 밝혀진 상황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드루킹이 부탁했음에도 김 지사가 거절했다는 것 아닌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도 주지 않았는데, 한마디로 드루킹에게 최순실을 들먹인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댓글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지사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