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후보들 `최저임금 1만원 공약후퇴' 해법은?

[한겨레] 민주당 대표 후보 노동정책 토론회

송영길·이해찬 “복지” 김진표 “경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후퇴에 대해 ‘추진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보완책으로는 ‘주거 복지를 통한 가처분소득 확대’(송영길), ‘사회적 대타협’(이해찬), ‘혁신성장 가속화’(김진표) 등이 제시됐다.

15일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후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송 후보는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인상)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기술 탈취 등 대기업 갑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 등에 대한 개혁이 병행돼야 하는데 이게 안 돼 소상공인들에게서 볼멘소리가 나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최저임금 인상) 과정이 적절치 못했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본급이 작고 수당이 많은 구조여서 유럽 사회와 임금 구성이 다르다”며 “그걸 고려 안 하고 임금 인상부터 하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 숙식비·교통비 등을 최저임금 계산범위에 포함)로 불신과 오해가 생겼다. 많은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 후보도 “소득주도성장은 속성상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시행 초기 부작용이 큰데 미리 대처하지 못해 대통령이 사과한 데 대해 저도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해법은 달랐다. 송 후보와 이 후보가 ‘복지 강화’에 초점을 둔 반면 김 후보는 규제 완화 등 ‘혁신성장’에 무게를 뒀다. 송 후보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통해 주거비를 크게 낮추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대안으로 내놨다. 송 후보는 “주거비를 낮춤으로써 가처분소득을 늘려 실질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방정부가 노동자의 주거·교육·보육 등을 지원하는 대신 임금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경험을 보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느냐에 따라 사회 발전 정도가 많이 달라진다. 임금 외에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가능한 한 2021년까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채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당정협의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이 보완돼 부작용은 완화되고 정책은 정착할 듯하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이) 근본적으로 정착하려면 혁신성장, 중소벤처기업 창업이 더 빨리 일어나게 경제정책을 바꿔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세 후보는 민주당이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나서는 등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란 당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반론을 내놨다. 이 후보는 “기존 은행과 인터넷 은행은 다르다. 우리 사고가 경직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 후보도 “중국과 일본이 (핀테크에서) 우리를 추월했는데 더 벌어지면 안 된다. 재벌은 원칙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게 입법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도 중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을 소개하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뒤 “입법 과정에서 노조 의견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김태규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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