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빵집 옆에 빵집 "근접 출점 제한해야" vs "시장 자율"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다음주 편의점 업계 신규출점 제한 규약 나올 경우,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 논의 이어질 듯]

14일 서울 동대문구 파리바게뜨 외대후문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아우성대회'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번'가맹점주 아우성대회'에서는 이학영 을지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가맹점 주요현안과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등 문제점을 다양한 직종의 가맹점주로부터 듣고 개선을 모색했다. 2018.8.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는 대기업일지 모르지만 운영하는 점주는 소상공인입니다. 현재 빵집은 3000가구 당 하나 꼴로 있을 정도로 과포화상태입니다. 영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빵집도 브랜드 상관없이 거리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4일 서울 동대문구 파리바게뜨 외대후문점에서 열린 '가맹점주 아우성대회'에서 뚜레쥬르를 운영하고 있는 한 가맹점주가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 매출 하락 등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미 과포화상태인 업종은 정부가 나서서 출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뚜레쥬르 옆에 파리바게뜨가 있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나눠먹기식 장사밖에 안 된다"며 "수억원을 들여 문을 열었는데 한 두달 이후 인근 빵집이 생기면 매출이 확 준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과점도 상호 거리제한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근접 출점 제한 문제는 시장에서 조정이 돼야 하는 부분으로, 정부가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카르텔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현재 빵집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입점 규제가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신규 출점 수가 한정됐고, 점포를 새로 내거나 재출점할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형성돼 있는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출점 제한을 할 경우 현재 형성돼 있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양강 체제가 굳어질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동네 빵집이 문을 열고 살아남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다음주 중 정부가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주목한다. 여기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 간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편의점 업계가 다른 브랜드 편의점간 출점 거리 제한을 두는 '자율 규약'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편의점에 거리 제한이 적용되고 나면 제과점, 커피 등 포화상태에 다다른 업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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