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등학교 시험지 보관시설 CCTV 설치율 47%"

박용진 "시험지 유출 사고 예방·사후 대응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최근 숙명여고 교무부장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교육부의 시험지 유출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시험지 보관시설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363개 고교 중 시험지 보관시설에 CCTV가 설치된 곳은 1100개 고교로 설치율은 46.97%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 CCTV가 가장 적게 설치된 지역은 전북으로 설치율이 14.29%였으며 대전 27.42%, 충남 29.66% 순이었다.

반면,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울산으로 91.23%였으며 대구는 89.25%, 서울은 65.42%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또한 시험지 유출 사고 이후의 대응 방안도 학교마다 제각각이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고교 시험지 유출은 총 13건으로 공립고에선 6건, 사립고는 7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4년 경북 경주 소재 모 고교에선 행정직원이 전 과목 시험지를 인쇄과정에서 절취,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행정직원은 해임됐고 학생에게 구두통지 및 학교 내 서면 게시하는 선에는 문제는 일단락됐으며 재시험은 없었다.

또한 2015년에는 전남 여수에서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학생인 조카에게 전달해 교사는 해임됐지만 재시험은 역시 없었다.

반면, 지난해 서울 소재 고교에서 출제교사가 시험지를 인근 학원 원장에게 전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학교 측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했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유출된 교과목에 대한 전면 재시험도 실시됐다.

올해 광주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고도 이후 전체 교과목에 대한 재시험을 실시했다.

박 의원은 "각 학교마다 학교 구성원에게 보고하는 방법이나 재시험 실시유무 등 대응방법이 제각각이었다"며 "향후 시험지 유출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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