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거래, 매국적 행위…철저 수사"

"한일 위안부 합의 위한 사전 정지 작업"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관련 재판 거래는 천인공노할 짓"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2012년 대법원은 이미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동일한 성격의 사건에 대해 신속한 판결이 가능함에도 대법원은 5년 가까이 지연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재판 거래의 이유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며 그 이면에는 박정희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지키고자하는 것이라면 재판 거래 그 이상의 매국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백 대변인은 "김기춘 전 실장의 윗선은 한 곳 밖에 없다"면서 "이 천인공노할 야합과 협장을 '왜,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또 "강제징용 노동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제 치하 가장 치욕스러운 형태로 나라 잃은 고통을 겪으신 분들임에도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는 흥정거리로 삼았다"면서 "순국선열들의 피로 광복을 되찾은 오늘 이 사건이 더더욱 가슴 아픈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

백 대변인은 "사법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에 협조하고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현직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대응책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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