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KDB산업은행 미래개발연구소의 '최근 북한금융기관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업은행법을 개정한 북한은 조선무역은행·조선무역은행 등을 중심으로 상업금융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조선무역은행은 대외무역 결제, 외화대출, 개인외화저축, 북한주재 해외공관 외국인 금융서비스 등 상업금융 역할을, 조선중앙은행은 각 도·시(9개 도, 3개 시)에 소재하며 지방의 기관·기업체가 이용하는 지방 상업금융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기업신용평가 제도 도입,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 개발 등 금융기관의 상업금융업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국내 자금조달을 통한 경제건설 목표 아래 금융상품 개발, 금융 사업 방법 개선, 기업활동 지원, 카드사용 추진 등 주요 금융정책 실행 중이다. 또 은행 업무거래 편리성, 신속성 보장을 위해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 개발 추진 중이다. 아울러 조선중앙은행의 활용도를 높이고 상업은행 자체의 금융활동을 확대해 수입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북한의 금융기관은 판촉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은행 예금을 독려하고, 국제금융시장을 대상으로 한 대외 포트폴리오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상업금융업무 활성화 노력에도 은행의 자금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주민 및 기업체의 사금융 의존도 높은 상황이다.
화폐개혁으로 인해 하락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상업금융 활성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 이유진 한반도신경제센터 연구원은 "북한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북한금융기관의 신용도 제고, 사금융 양성화를 위한 금융기반 구축 노력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금융 인프라개발 경험 공유를 통해 북한의 금융제도 구축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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