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대화하는 이창용 IMF국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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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장은 13일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한 특별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빠른 고령화로 인해 헬스케어 비용과 연금지출 등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세금이 10% 정도 늘어나야 한다면 이는 법인세만 올려서 될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올라야 한다”면서 “다만 타이밍과 올라가는 시기는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으면 어렵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올리되, 한두 가지 세금만 올려서는 안 된다”며 전방위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IMF는 한국에 재정을 단기적으로는 팽창해서 쓰라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10년 뒤부터는 재정 소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10년 뒤에 써야 하는 것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청년실업과 구직난, 노동소득 감소 문제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해결책을 찾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전 세계적 공통 문제로 그 한 축에는 기술변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공통적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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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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