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명상표 모방 상표분쟁 줄었다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 국내 상표분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5년간(2013~2017년) 외국인의 내국인 대상 상표무효심판청구가 모두 799건으로, 2015년 이후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기간 평균 승소율은 58.2%로 절반을 넘겼다.

국가별 상표무효심판청구는 미국이 299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91건(11.4%), 프랑스 56건(7%), 독일 55건(6.9%), 이탈리아 53건(6.6%), 중국 39건(4.9%) 등 순이다.

외국인 상표무효심판이 감소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국내 상표출원인의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허청이 모방상표 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도 외국인 상표무효심판 감소 효과로 이어졌다.

손영식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상표분쟁이 꾸준하게 줄고 있고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의 독창적인 상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면서 “선진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주요의제에 포함되는 등 외국 유명상표의 모방행위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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