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담합 깬 ‘바른미래 메기효과’

[한겨레] 제3당 중 유일한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 합의 ‘막후 역할’

선거제도·최저임금·규제개혁…

이슈 따라 전선 바꾸며 존재감

13일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최종합의한 가운데, 원내교섭단체 중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막후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특활비 ‘양성화’를 강조하는 거대 양당과 폐지를 주장하는 소수정당 사이에서, 특활비 폐지 쪽에 힘을 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애초 여야 5당 가운데 가장 먼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건 6석의 정의당이었다. 지난 4월부터 이미 특활비를 반납해온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는 7월5일 특활비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깃발을 들었다. 여기에 30석의 바른미래당이 호응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월6일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회 사무처에 원내대표인 자신에게 주는 월 2천만원대의 특활비 지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 그리고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과 이찬열 교육위원장 등도 동참했다.

‘제3당’ 가운데 유일한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 과정에서도 특수활동비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영수증 처리로 양성화하는 개선안을 3당이 함께 발표하자”고 설득했으나 김 원내대표가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회동 시작 30분 만에 자리를 떴고, 홍영표·김성태 원내대표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올해 특활비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과감하게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봤다. 거대 양당만 있을 땐 두 당이 담합하면 끝이었지만 제3정당이 있어 ‘메기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고 다행히 여론이 이 방향을 지지해줬다”고 말했다.

특활비 외에도 바른미래당은 선거구제 개편에서 민주평화당·정의당과 공동행보를 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하고 ‘드루킹’ 관련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는 대목에선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있다. 다만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선 “국정조사, 특검” 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자유한국당과 달리 바른미래당은 “현명한 대처” 정도를 주문하며 ‘톤 조절’ 중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민주·자유한국·바른미래’ 대 ‘정의당’으로 전선이 달라진다. 김 원내대표는 “사안별로 합종연횡이 수시로 일어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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