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중 수싸움 속 남북정상회담 개최…'운전자' 효과는

9월 9·9절, 동방경제포럼, 유엔총회 등 일정

"정상회담 통해 金 결단 설득 접근법 옳아"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남북미중 4개국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남북은 13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9월 내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남북은 지난 4월27일 열린 1차 정상회담에서 올 가을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우리 정부는 '8말9초'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 없이 '9월 내' 개최에 합의한 것이다.

고위급 회담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가급적 빨리 하자는 방향에서 논의가 됐으나 북측의 일정, 상황들을 감안할 때 (그렇게) 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9·9절 행사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점은 최근 교착상태에 접어든 북미 간 후속 비핵화 협상을 추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인다.

미국은 그간 북한에 비핵화 시간표와 절차 등이 담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설이 제기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점은 핵심 쟁점인 비핵화에 대해 북측이 모종의 결심을 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이 비핵화문제를 정상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한 점 역시 후속 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9월 북한의 9·9절 이후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 미국 뉴욕 유엔총회 등 정상급 국제 행사가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여지는 많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변화를 추동할 사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한 명"이라면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결단하도록 접근하는 방법은 옳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탑다운 방식'으로 열리는 정상회담인 점을 감안해, 북미 간 후속 협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 이유다.

다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당사국인 남북 이외에도 미국, 중국 간 셈법이 복잡하게 꼬이고 있어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당장 종전선언의 경우 당초 추진됐던 남북미 3자가 아닌 중국을 포함해 4자 구도로 가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과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북한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9·9절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초청할 것이라는 설에 무게가 실리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미국 역시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이나 제재 유예 등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은 다른 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한다"며 "만약 '8말9초'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미 사이를 촉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에 기대기 보다 북미 간 여러 채널을 통해 핵심 의제에 대해 논의해 접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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