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민연금 개편…폭탄돌리기식 대책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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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 논란과 관련 "무능과 경제실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폭탄 돌리기'식 대책"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3일 현안 관련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전망까지 나오면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규탄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지난 7월부터 1년 넘게 비워져 있다"며 "본부장을 포함한 9자리의 고위직 중 5자리가 공석인 상황으로 정상적인 기금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간 핵심 보직을 비워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청와대가 개입해 본부장 자리에 코드 인사를 앉히려 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행태"라며 "최근 5년간의 평균수익율 5.18%였던 국민연금 수익률이 금년 0.49%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부에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연금사회주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집사'인지, '청와대를 위한 집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635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1%p만 높여도 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며 "정부는 '간보기식' 정책을 언론에 찔끔 흘려 국민 생각을 떠보려는 얄팍한 꼼수는 그만두고, 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 방향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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