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특활비 폐지' 합의…16일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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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강나훔 기자] 여야가 영수증 없이 사용이 가능해 국회의원의 ‘쌈짓돈’이라 불리던 특수활동비 폐지에 최종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일찌감치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초 특활비 유지로 가닥을 잡았으나,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날 아침 단독회동을 통해 ‘특활비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저는 오늘 아침 특활비 완전 폐지의 합의를 이뤄냈다”며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은 국회의장께 일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6일쯤 국회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활비 폐지를 하는 대신 꼭 필요한 부분에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상세한 부분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특활비 폐지로 업무추진비를 늘릴 거면 지금껏 사용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한데 대해선 “그건 모르겠다”며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특활비 문제는 여야 간 완전 폐지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고 못 박으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진 모르겠지만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아주 불인하고 또 일하지 않는 국회로 인식을 하는데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며 “이번 8월 임시국회나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가며 신뢰를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회동이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예산 폐지는 물론 올 7월부터 미수령 중에 있는 특활비 역시 이후에도 받지 않겠다”며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특활비 폐지나 제도개선을 피해온 것이 결코 아니다”며 “이미 특활비 수령을 중단한 상황이었지만 당장 정기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항변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남은 기간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기로 한 이상, 정기국회 때 쓰이던 각종 지원비는 전액 삭감하고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에 한해 투명하게 증빙하는 기존 업무추진비만으로 긴축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1당, 2당 원내대표들이 어려운 결단 해주신 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특활비 문제에 관해 국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 뿐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국정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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