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청,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 구성…불법촬영물 유통 웹하드 등 수사

경찰이 이른바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이 올라오는 웹하드와 음란사이트 등 유통 플랫폼을 단속하기 위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신설했다.

경찰청은 13일 불법촬영물 유통 구조 차단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산하에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100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불법촬영물과 유포망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민갑룡 경찰청장 지시로 신설된 특별수사단은 사이버수사과, 수사과, 성폭력대책과, 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해 불법촬영물부터 헤비업로더, 주요 유통사이트와 디지털 장의사업체까지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을 종합적으로 단속한다.

수사단은 우선 여성단체들이 여성 대상 불법촬영물이 주로 유통되고 있다고 지목한 웹하드업체와 음란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216개 음란사이트에 대해 전국 지방청에 수사 지휘를 해 이중 5개 사이트는 폐쇄조치 했다”며 “30개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 257명도 수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단체들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33개도 내사하고 있다”며 “이중 4개 사이트는 이미 접속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사이트들은 불법 행위 혐의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간베스트저장소’ ‘오늘의유머’ 등 주요 남초 사이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이들 사이트와 유착해 수익을 내는 헤비 업로더와 디지털 장의사도 수사망에 올렸다.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촬영물 게시·판매·교환 등 유포 행위, 원본 재유포 행위, 불법촬영 관련 편취·갈취와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교사·방조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수사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막는 한편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해선 사이트 폐쇄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전문가, 법률전문가, 성평등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운영해 주요 사안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경찰관의 젠더 감수성이 여전히 낮다는 여성단체의 지적에 따라 전 경찰관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 수사 중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민 청장은 이날 “그간 불법촬영 범죄가 촬영자, 유포자, 유통플랫폼 간 연결고리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데도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여성계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과 카르텔에 대해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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