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마트한 에너지소비와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냉방용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더운 날씨에 쾌적한 생활을 위해 냉방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보다 스마트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에너지 소비 및 비용을 줄이고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목적은 에너지 그 자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을 통해 난방, 냉방, 조명 등 '에너지서비스'를 얻기 위한 것이다. 냉방이라는 에너지서비스를 얻기 위해 에어컨을 가동하고 조명을 얻기 위해 전등을 켜며 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돌린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에너지효율이다. 에너지효율은 기기에 투입된 에너지양에 대한 에너지서비스의 비율로 정의된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기기는 동일한 에너지서비스를 얻기 위해 적은 양의 에너지원을 사용한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기기를 사용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절약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기존의 안정적인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전환 로드맵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에너지전환정책의 내용이 반영됐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하부 실행계획들을 준비하는 등 에너지전환정책을 구체화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수립된 전력수급계획은 2030년 전력수요가 기존 계획 대비 11%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다. 물론 경제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이 주요인이지만 여기에는 적극적인 전력수요관리 목표가 반영됐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수요관리 정책 외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수요자원시장(DR), 자가용 태양광 보급 확대 등 새로운 전력 수요관리 수단이 담긴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전력계획을 돌이켜 보면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적이 많았다. 전력수요가 수요관리량을 차감한 목표수요가 아니라 기준수요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만큼 수요관리가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각종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 유지와 물가안정을 이유로 그동안 전력가격을 낮게 유지해 왔다. 이러한 저가격 정책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 발전소 및 송전망 입지에 대한 주민과의 갈등,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에너지 저가격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의 에너지 다소비구조를 고착시키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확장을 초래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2010년부터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을 통해 에너지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에너지공급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코자 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청정성장 전략(Clean Growth Strategy)'을 채택해 에너지효율개선 촉진,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ㆍ가스 역할 유지 등 에너지ㆍ기후변화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프랑스도 2015년 '에너지전환법(La Loi de Transition Energetique)'을 제정, 2050년 온실가스 배출 4분의 1로 줄이기 비전을 제시하고 화석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양한 후속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전환정책의 공통점은 에너지효율 향상과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스마트한 에너지이용 및 효율향상은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생산 및 공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가격에 반영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한 수요관리 수단을 확대시키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수요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실효성 있는 에너지 효율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발전소 건설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며 온실가스 감축 등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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