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골든타임" 금융위, 인터넷銀특례법 입법총력전

청와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지원사격…금융위, 특례법 입법 통과에 전사적으로 나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 전 간부들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총력전에 나선다. 청와대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지원 사격에 나선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더 이상 특례법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는 만큼 입법에 전사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14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 이어 16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만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등에 대해 설득할 방침이다. 이날 휴가에서 복귀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힘을 보탠다.

금융위 국ㆍ과장급들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을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선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보낸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관련한 공개질의서' 등을 기반으로 반대 의견에 대한 반론을 정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입법의 분수령이 될 8월 정무위 전체회의(21일)와 법안소위(24일) 개최에 앞서 여야의 설득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 총 5건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법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24%~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돼야 다른 금융개혁법안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장ㆍ차관을 포함해 전 간부가 입법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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