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특활비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제도 개선해야”

[한겨레] “국민연금 수익률 1%대 미만…정부 개선안 섣부른 판단”

“은산분리는 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 50%까지 늘려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안 내용에 대해 “섣부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기독교평화방송>(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에서 “700조원 가까이 되는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장도 1년째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연평균 6%대를 기록하는 기금운용수익률이 1%대 미만으로 떨어졌다”면서 “정부가 꼭 있어야 할 부분에서는 제대로 역할이 이뤄지지 않고 정부가 굳이 간섭하지 않아도 될 시장에는 과도하게 개입한다. 지금 국민연금 부분은 상당히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국민에게 더 큰 혼란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율을 34%까지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것과 관련해 “최종 합의는 아니다”며 “우리 당은 지분 한도를 5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충분히 (합의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과 함께 국회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처리해 계속 쓰기로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은 것에 “논란이 많은 만큼 이 참에 특활비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래도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쪽은 설득이 가능한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보다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에 업무추진비를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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