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구 급감 및 고령화 등으로 농민수당 도입 '시급'

농민단체, 농민수당 도입 위한 주민조례 청구 운동 전개

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 연맹 소속 농민이 9일 오전 11시 전남도청사 앞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농촌인구의 급감과 고령화, 갈수록 심화되는 농가소득의 양극화로 우리 농업이 위기에 처함에 따라 농민단체 등이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 연맹과 민중당 전남도당은 9일 오전 11시 전남 무안 전남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 간 소득 격차가 도시민보다 3배 이상 높고, 규모가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전남 농업의 구조가 인구 이탈을 가져오고 있어 이를 극복할 정책수단인 "농민수당"을 농도인 전남에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회 광주전남 연맹에 따르면 현재 강진에서 70만 원으로 농민수당을 시범 시행하고 있고 2019년 시행을 목표로 해남에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장흥과 담양, 순천, 영광, 나주 등에서 당선된 시장·군수가 정책협약을 통해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도 후보 시절 농민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협의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고 농민회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민회 등은 농민수당이 전남도에서부터 도입되도록 "농민수당 도입 전남 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또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전면적 활동과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전남도민에게 제안하고, 지역별 농민수당 설명회도 진행하는 한편 오는 9월 4일에는 공개 토론회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민회 등은 전남도와 도의회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도민과 함께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주민 조례 청구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노령수당처럼 지급하는 것이다.

농민수당은 직불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농민에 대한 이중 지원 또는 특별 지원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관계 전문가들은 농업직불금 제도 재조정과 불필요한 사업 축소, 행정비용 절약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뒤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농민수당은 노령연금과 같은 성격이어서 정부가 재원 마련을 통해 시행해야 하고, 다만 김영록 지사가 농어민 월급제 시행을 공약한만큼 재원 마련과 추진 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농민수당 지급은 농민수당이 아니라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으로 1천㎡이상 3만㎡이하의 벼 재배농업인에게 면적별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38억 원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민 월급제는 농작물이 대부분 가을에 수확· 판매돼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영농· 어업 규모 등을 감안해 매월 일정액을 농협에서 지급하는 대신 판매 수익을 농협이 회수하고 그 이자를 전남도와 시군이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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