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靑자영업비서관 "빨리 없어져야 될 자리…'착한 규제' 필요"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독일 '경제적 환경영양평가제' 등 필요"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인태연 신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8일 자영업비서관을 놓고 “빨리 없어져야 될 자리”라고 밝혔다.

인태연 비서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고통의 정도가 30년 장사하는 기간 동안 지금이 제일 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 졸업 후 30여년간 자영업을 해온 인 비서관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설한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에 임명됐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이 잘 되기 위해선 최저임금 같은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함께 개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목까지 차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서 30% 가까이 오르는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문제 해소 방안이 뭐냐고 하면, 최저임금을 안 올리는 한 가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인 비서관은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와 노동자간 현실적 지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칙 속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을 만나서 현실적인 방안들을 같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구조적으로 대기업과 자영업간 경쟁 구도를 막는 적정 수준의 ‘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 비서관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중소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며 “또 대기업 가맹점 프랜차이즈들이 많은데 최근에 점포당 매출과 점포당 이윤율이 굉장히 떨어진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독일의 ‘경제적 환경영향평가제도’ 같은 규제도 고려해볼만하다고 주장했다. 인 비서관은 “선의의 규제는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장치”라며 “독일의 경제적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시장에 어떤 업종이 들어갈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평가해 주변에 10~20% 매출 감소가 평가가 이뤄지면 허가를 내주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