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위기…대기업이 만든 사태"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인태연 대통령 자영업비서관(사진)은 8일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오르면 자영업자 목에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막는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해소 방안은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잇따라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면서 연말까지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인 비서관은 “대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며 "쉽게 말하면 유통이 시장을 독식화하는 과정에서 자영업 시장 일각이 붕괴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법적으로 규제해야겠지만 공생을 위해 양보해야 할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중소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가맹점 프랜차이즈를 과잉 진출시켜 본사 자체는 매출이 증가했을지 모르지만 점포당 이윤율이 굉장히 떨어진 건 바로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한다)”는 말도 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들이 힘든 원인을 최저임금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올바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영업 위기의 원인으로 "유통(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며 자영업이 붕괴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태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들은 보수적인 집단이다. 이 정도까지 반발하는 것은 삶에 대한 위태로운 불안감 때문"이라며 "그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노력을 하고 힘을 합쳐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그분들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저임금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임금 노동자가 서로 양보해야 한다. 사회적 분쟁과 '을(乙)'들의 부담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는 이명박정부 때부터 있었는데 사실 유명무실했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좋을 때라면 이런 비서관직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인 비서관은 "빨리 없어져야 될 자리"라고 답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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