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재난으로 명시…전기료 감면 법제화"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주부터 각 가정으로 날아들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누진제 한시적 경감 등 전기요금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 대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례적인 폭염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 할당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낮춰주는 방식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3일) 첫 회의에서 나온 산업부 보고에 따르면 두 가지 감면 방식을 놓고 최종 판단 중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에 맞춰 폭염 재난 선포 시 전기요금 감면을 법정화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지난 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 방안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누진제 일시 완화 등의 방안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부터 당정협의 등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7월 고지서가 이르면 이번주부터 각 가정에 발송될 수 있어 정부 대책이 나와도 7월분 요금 '폭탄'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한시 경감해준 2016년에 인하분을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그렇게 될 여지가 크다. 2016년 8월 11일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7~9월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발표 이전인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해 적용했다.

[석민수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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