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수입이 365조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우리나라 명목GDP 예상액이 1799조6144억원임을 감안할 때 GDP 대비 조세가 20.3% 수준으로 추산된다. 작년 총조세수입은 346조원이었는데 세수 호황 때문에 1년 새 19조원이 더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잘 걷혀 조세 증가 속도가 GDP 증가 속도를 앞질렀기 때문이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내용을 참고했을 때 올해 우리나라 GDP는 명목 기준 4.0% 성장이 예상된다. 그런데 같은 기간 조세수입은 5.5%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 17.9%까지 내려갔다. 이후 조세부담률이 상승하면서 중장기 조세·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과 국가재정포럼을 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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