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산 석유 제재’ 임박…한국 경제 ‘비상등’

‘11월 돌입’ 앞두고 동참 압박에 정부선 ‘예외국’ 협의 나서

국내 원유 수입 비중 13% 달해…중단 땐 교역 사실상 막혀

6일부터 자동차 등 일부 품목 제재 따라 수출 급감 예상도

미국이 이란에 대해 6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제재에 돌입하면서 한국의 대(對)이란 교역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무역전쟁 위기감이 그치지 않은 데다 주요 원유 수입국인 이란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면 수출 및 원유 수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란산 원유는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의 98%에 육박하고, 전체 원유 수입량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악재가 생긴 셈이다.

미국은 지난 5월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이란 제재를 재개하기로 하고 90일 또는 180일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자동차, 금, 철, 석탄 등은 유예기간이 끝나 6일부터 제재를 받는다. 미국은 이란과 제재 품목을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은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가 본격화할 경우 한국의 이란 수출은 지금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부품, 합성 수지, 철·강판 등 이란 수출은 2012년 62억5700만달러까지 올랐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시행하면서 2013년 44억8100만달러로 급감했다. 2016년 37억1700만달러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던 수출은 2017년 미국의 이란 제재 해제로 잠시 반등하는 듯했다.

비상이 걸린 것은 최근 미국이 이란 제재 재개를 선언하면서다. 올 1~6월 한국의 이란 수출은 17억22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4% 감소했고 7월 수출은 19.4% 줄어든 상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는 11월4일 18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미국의 이란산 석유 제재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산 원유 비중은 한국 전체 이란 수입의 97.8%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2016년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1억1194만2000배럴로 전년 대비 264% 증가했고 전체 원유 수입 비중은 10.3%로 확대됐다. 2017년에도 전년 대비 수입량이 71.9% 증가했고 비중은 13.1%를 기록했다.

한국 정부는 이란산 원유를 제재에서 제외해 주도록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아 이란산 원유 수입을 20% 줄여 수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더 많은 감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되면 국내 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한 이란과의 교역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이 더 감소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의존하는 한국 수출의 취약성이 거론되며 ‘수출 엔진’이 식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란 제재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안감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 회복도 일자리 감소와 가계부채의 덫에 걸려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품목과 수출지역 다변화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역협회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당장 이란 제재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 등 신흥국 경기 불안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시장 다변화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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