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뢰 회복" vs "길들이기 안돼"…기무사 해편에

與 "기무사, 국민 두려워하는 기무사로 재탄생 바라"

野 "정권에 軍 길들이기 용납 안돼"

5일 오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정문에서 군장병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18.8.5/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후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解編)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만들기 위한 창설준비단을 출범하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라고 평한데 반해 야권에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군을 정권에 길들이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을 짓밟으려던 과거의 기무사가 반드시 국민을 두려워하는 기무사로 재탄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정치개입, 민간사찰, 특권의식 등 3가지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는데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국민과 군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계엄문건 만으로도 기무사는 진작부터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요구 받아왔다"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군 조직으로서 기무사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할 사람은 없고 기무사가 부디 이번 계기로 근본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무사는 결코 정권유지를 위한 수발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남 사령관 임명이야말로 기무사가 본래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처음부터 기무사 인적물갈이의 결론을 내놓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진행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군인으로 기무사를 채우거나, 군을 정권에 길들이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기무사가 특권의식과 잘못된 역할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라면서도 "정부는 기무사 문건 유출 경위와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을 개혁의 시작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군사계획'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공작기관으로 활동해 온 기무사에 해체에 준하는 전면적인 재편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오로지 국민과 군의 안녕을 담당할 국군기무사로 새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됐다는 계엄문건 의혹 역시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으며 "특수단의 최종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대통령 참모들이 나서는 것이 국면전환용 정치적 술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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