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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기무사 감찰실장에 현직 민간 검사 거론... 대규모 사정 바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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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위병소.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천200명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된다.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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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현역 장교(대령)가 맡아온 국군기무사령부 감찰실장에 현직 부장검사가 기용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새 감찰실장은 기무사의 사어버 댓글 공작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3개 비위 일탈 사건과 관여한 기무 부대원을 상대로 대규모 사정 및 색출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3개 사건에는 현직 기무부대원 약 800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줬으며, 현재 기무 대원 4200여명이 전원 원대 복귀한 후 감축을 목표로 하는 30%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기무사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로부터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은 이후 남영신 중장을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임명한 뒤 해편과 동시에 '새로운 사령부' 창설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08~2010년 '스파르타' 조직에 배속돼 사이버 댓글공작에 가담한 부대원과 세월호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의 동향 등 민간인을 사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포함되며 소강원 3처장, 기우진 5처장으로 대표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참여한 TF 가담자다. 거기에 최근 국회에서 '하극상'논란을 빚어온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이 포함된 600단위 기무 대원도 '사정 칼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초 군 당국 내에서는 감찰실장에 감사원의 감사관 중에서 거론됐으나 군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민간 검찰의 검사가 적합하는 의견에 기운 분위기다. 신임 감찰실장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터키와 인도 방문을 위해 출국함에 따라 내주 초 출장지에서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장과 기무사 감찰실장 임명안을 잇따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단장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내정됐으며, 이외에 국방부와 기무사, 육·해·공군 소속 인원 등 2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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