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조위 활동 종료 하루 앞으로…성과 있지만 명확한 결론 못 내 한계

[헤럴드경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작년 7월 출범한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오는 6일 오전 대통령에게 지난 1년1개월간의 활동을 종합보고서로 제출하는 것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한다.

선조위는 바닷속에 가라앉은 세월호를 인양해 바로 세우고, 미수습자 9명 중 4명의 유해를 수습해 가족 품에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으며 각종 조사를 통해 세월호 관련 기록을 축적하는 등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짧은 활동 기간과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세월호 사고원인을 기대만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아있다.

5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선조위는 6일 대통령에게 보고 예정인 최종 종합보고서에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기존에 제시됐던 ‘내력설’과 함께 ‘외력설’ 가능성을 담았다.

아울러 미수습자 수습 현황 및 향후 개선 사항, 유류품ㆍ유실물 수습 현황 및 향후 개선 사항, 세월호 선체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선조위 의견도 담았다.

‘내력설’은 세월호 침몰이 급격한 우회전, 무리한 증ㆍ개축, 화물 과적, 부실 고박, 복원력 감소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세월호 선원 등 관계자 진술과 검찰 수사, 선조위의 모형실험 등을 통해 내력설의 근거가 되는 요인들은 대부분 실제 침몰에 영향을 미친 것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력설’은 잠수함 등 외부 충격의 영향으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주장이다.

일부 선조위원들은 세월호 좌현에 있는 ‘핀 안정기’(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가 최대 작동각인 25도를 초과해 50.9도로 비틀려 있고, 핀 축 표면과 접촉면에서도 긁힌 자국이 발견되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외력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들은 ‘외력설’이 맞는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내력설’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외력설’에 대해서도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선조위는 결국 마지막 전원위원회에서 두 개의 주장과 그 근거가 되는 실험 결과, 자료, 데이터 등을 모두 정리해 종합보고서에 제시하기로 했다.

결국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는 선조위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셈이다.

선조위는 인양한 세월호 선체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선조위는 앞서 진도ㆍ안산ㆍ목포 등을 유력한 선체 거치 후보지로 꼽았지만, 최종 결정은 유가족과 지자체 등의 협의가 이뤄지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뤘다.

지난 1년 1개월 동안의 선조위 활동에 대해서는 일부 성과는 있지만, 아쉽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선조위가 나름대로 침몰 원인을 밝히려 다양한 실험을 하고 이를 자료로 정리해 향후 진상 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수부가 주도하는 미수습자 수색을 감독하며 4명의 유해를 추가로 수습해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는 성과를 냈다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선조위가 침몰 원인에 대해 하나로 정리된 입장조차 내지 못하고, 선체 처리 의견도 확정하지 못한 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물을 내놨다는 아쉬움도 남아있다.

선조위는 활동 종료에 따라 그동안의 조사 결과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 등을 정리해 ‘2기 특조위’에 인계할 방침이다.

선조위가 명확히 결론 내지 못한 세월호 침몰 원인과 진상 규명이라는 과제는 2기 특조위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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