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부담률 20% 돌파 전망… 정부, 재정확대 ‘공론화’ 나선다

김동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총액(국세+지방세)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상대로 한 증세 조치 등에 따라 ‘세수 풍년’이 지속된 게 가장 큰 배경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세입 확대를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조세총액은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36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편성한 세입예산안 기준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 268조1,000억원과 지방세 수입 전망치 77조9,000억원, 올해 초과세수(세입예산안 전망치보다 더 들어온 세수) 전망치 19조원을 합한 액수다.

올해 우리나라 경상 GDP(물가상승분을 반영한 GDP)는 1,799조6,144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경상 GDP 1,730조3,985억원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4.0%)를 곱한 값이다. 이를 토대로 조세부담률을 구하면 20.3%(365조원/1,799조6,144억원)에 이른다. 전망치대로라면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부담률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 17.9%까지 내려갔다 2016년 19.4%, 2017년 19.9%(전망치)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조세부담률이 꾸준히 오르면서 정부는 납세자인 국민들과 많이 걷힌 세금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시도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조세부담 여건, 세부담 증가에 따른 복지 확대 여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세부담률이 20%를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과 ‘국가재정포럼’을 열고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패널들과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