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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협치내각 실현은? 송영무 거취는?…문대통령, 후속개각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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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임명설' 등으로 야권의 협치내각 반발기류 지속

'어렵다'고 판단하면 협치내각은 일단 미룰 가능성

바른미래당 전대 등도 변수…9월 이후 이뤄질 확률도

연합뉴스

국무회의 입장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정국 구상에서 단연 이목이 쏠리는 대목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 이슈다.

휴가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내정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했으므로 관심의 초점은 애초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 돌던 후속 개각의 시기와 폭에 모인다.

청와대가 2기 내각의 콘셉트로 제시한 이른바 협치내각의 '실현' 여부와, 실현 시 그 '정도'의 문제 역시 후속 개각의 시기와 폭에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에 입각의 문을 열어둔 협치내각 구상은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청와대가 구상을 밝힌 이후 민주평화당 정도가 '정식요청 받으면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을 뿐 제1, 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히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공식 부인하긴 했지만 문 대통령이 휴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의 '환경부장관 입각설'이 나온 것도 협치내각 구상에 대한 야권의 반발을 키웠다.

청와대와 여당, 당사자인 박 의원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협치가 아닌 의원 빼가기"라고 힐난한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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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하는 김동철 위원장



꼭 이 사례만이 아니라, 청와대가 대변인 선에서 설명하는 정도로 협치내각을 꺼내 무게감을 스스로 떨어뜨리며 문 대통령의 진정성과 의지를 의심하게 한 것, 연정인지 연대인지 협력인지 혼란스러운 협치내각의 개념 혼선과 공감 미흡도 야권의 거부감을 키웠다.

이런 환경 아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협치에만 매달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야권과) 협의가 되면 좋지만,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줄다리기만 하며 언제까지나 끌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언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2기 내각 구성의 협치 콘셉트를 일단 배제한 채 이번 달 안에 개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도 야권 인사의 입각을 고려하다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 등과 같은 부처의 필요를 고려해 이 의원이 낙점된 케이스였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협치의 가치를 포기하진 않겠다는 게 청와대의 태도다.

"협치내각 구상은 유효하다"라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분명한 어조가 이를 방증한다.

청와대 내부에선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여야가 열린 태도로 협치내각에 관해 논의한다면 결실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여전히 감지된다.

바른미래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9월 2일 열리는 만큼, 협치내각을 협의할 이 정당의 신형 리더십 성립 이후로 개각이 미뤄질 수 있으리라는 시각도 있다.

개각 시기도 시기이지만, 폭에 관한 예측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환경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이 지속해서 인사 대상으로 꼽힌 부처였지만 사람을 쉽게 바꾸지 않는 스타일에 가까운 문 대통령이 그저 집권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분위기에 밀려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고 장담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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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함께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과 잇단 실언으로 논란이 됐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꾸준히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송 장관이 아니라 기무사령관 교체 카드를 일단 선택함으로써 송 장관에게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방개혁 완수를 명분 삼아 송 장관의 유임을 결심했다는 가정이 성립한다면, 유사한 맥락에서 국정과제 수행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대과 없는 여타 부처 장관들 역시 교체할 확률은 그만큼 낮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뒤따른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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