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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김부겸 페북에 "`폭염 재난` 선포시 전기요금 감면 법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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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폭염 재난 선포 때 전기요금 감면을 법정화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폭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전기료 인하 문제"라며 "향후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에 맞춰 폭염 재난 선포시 전기요금의 감면을 법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어제(3일) 첫 회의에서 나온 산자부의 보고에 따르면 두 가지 감면 방식을 놓고 최종 판단 중이라고 했다"며 "감면을 한다는 방침 하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111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에 대비해 전기료 인하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내년 이후 폭염이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전기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을 김 장관이 시사한 것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전기료 감면 이전에라도 전국에 4만6000개 정도 개설된 무더위쉼터가 있고 이 중 3분의 1 정도가 야간 개장 중인 만큼 열대야 때문에 집에서 잠들기 어려운 주변 어르신에게 무더위쉼터를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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