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정 후폭풍…소상공인 '대정부 투쟁' 확산 조짐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6일 경기 소상공인들 수원역서 집회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오후 4시 광화문서 '총궐기' 전면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부가 직접적 책임져야할 것" 비판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마지막 아우성’을 결국 외면했다. 막판까지 재심의를 요구하던 소상공인들을 뒤로 하고 정부는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시간당 8350원)을 확정 고시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규탄하는 투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다.

5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소상공인 200여명은 6일 수원역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후 별도 회의를 거쳐 이번 수원역 규탄 집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소상공인 총궐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수원역 집회는 총궐기 이전 지역 소상공인들이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대(對)정부 투쟁이다. 소상공인들의 대정부 투쟁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저버린 정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당국자들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결국에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찍이 ‘최저임금 불이행’(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소상공인들은 내심 정부의 최저임금 재심의를 기대해왔다. 2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높았던데다, 경영계의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 심했던만큼 정부가 재고할 명분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각종 집단 투쟁도 계획만 발표한 채 정부의 반응만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대(對)정부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예정대로 노사 자율협약 표준근로계약서 확산에 나선다. 이는 법적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위법소지가 많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강행해 우선 살길부터 찾겠다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던 야당 측과 연대해 목소리를 같이 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