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노무현 정부 기무사 문건도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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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은 5일 “(국군기무사령부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군사계획’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사한 성격의 문건에 대해 ‘2004년 문건은 되고 2017년 문건은 안 된다’는 내로남불식 접근은 기무사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기무사 문건 유출과 관련해 “군사기밀 요약본인 기무사 문건이 병역을 거부하고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인사가 대표로 있는 민간단체로 넘어가 공개된 것은 군 기강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문건 유출 경위와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을 개혁의 시작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무사 인적청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기무사 인적 물갈이로 결론을 내놓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진행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군인들로 기무사를 채우거나 군을 정권에 길들이려는 시도는 결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기무사 개혁과 관련하여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거나 논란을 남기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군 개혁”이라며 “한국당은 기무사가 내란음모를 했는지, 부당한 정치개입을 했는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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