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폭염, 반복 가능성···재난 선포 시 전기요금 감면 법정화 필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60)이 “아예 폭염 재난 선포 시 전기요금의 감면을 법정화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총괄부처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지구 온난화에 따라 폭염이 매해 반복될 수 있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곧 될 것이다. 전기적 냉방장치 가동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냉방장치 보급도 해야 공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범정부폭염대책본부’ 가동을 언급하며 “지금 폭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전기료 인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사후에 요금을 감면해주는 게 아니다”라며 “사전에 가용한 냉방장치를 활용해 더위를 이겨내시라는 시그널을 국민께 보내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김 장관에 의하면 산자부는 두 가지 감면 방식을 놓고 최종 판단 중이라고 했다. “감면을 한다는 방침 하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 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무더위 쉼터’ 활용도 장려했다. 그는 “당장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실 일이 있다. 지금 무더위 쉼터라고 있다”며 “전국 4만 6천개 정도 개설되어 있다. 지금 이 중 1/3 정도가 야간에도 개장한다. 열대야 때문에 집에서 주무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가까운 야간 개장 무더위 쉼터에서 주무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주위에 이런 어르신이 계시면 무더위 쉼터를 알려달라. 그러면 안내 도우미가 와서 모셔가는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한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야간 개장 쉼터를 도입해주시면 좋겠다. 이미 총 14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 놓았다”고 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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