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폭염 재난’ 선포시 전기요금 감면 법정화해야”

[헤럴드경제] 재난관리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폭염 재난 선포 때 전기요금 감면을 법정화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곧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모든 재난에는 그에 따른 안전대비책이 동시에 마련돼 있어야 하고 (폭염에서) 전기적 냉방장치 가동만큼 확실한 대책은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냉방장치 보급도 해야 공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 폭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전기료 인하 문제”라면서 3일 열린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회의에서 산자부가 두 가지 감면 방식을 놓고 최종 판단 중이라는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감면을 한다는 방침 하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료 감면 이전에라도 전국에 4만6000개 정도 개설된 무더위쉼터가 있고 이 중 3분의 1 정도가 야간 개장 중인 만큼 열대야 때문에 집에서 잠들기 어려운 주변 어르신에게 무더위쉼터를 알려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번 여름 경험을 계기로 폭염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차제에 강구하려 한다”면서 “시간과 예산을 들여 전국적으로 도심 온도 떨어뜨리기 작전을 펼쳐야할 때가 온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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