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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부산 지자체 교육지원 예산 '쥐꼬리'…서울 4분의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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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대비 평균 2.35% 불과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올해부터 처음 시작된 가운데 부산지역 기초단체가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서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산시교육청 부산교육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대비 부산 16개 구·군 기초단체의 교육지원 경비는 평균 2.35%에 그쳤다.

이는 서울(9.47%)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인천(7.91%)에 비해서도 크게 낮았다.

지원금 총액은 서울이 2천207억 원, 인천이 577억 원인 반면 부산은 250억 원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공동협약 체결한 오거돈·김석준 당선인



부산 16개 기초 지자체 간의 격차도 컸다.

기장군은 11.23%지만 부산진구는 0.46%로 24배 차이가 났다.

지원금 총액은 최고인 기장군이 129억 원인데 최저인 서구는 2억2천만 원에 불과했다.

부산지역 기초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이 이처럼 낮은 것은 조례 탓으로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기초단체는 교육경비지원 비율을 조례에서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범위'로 규정해 놓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 시의회는 지난해 9월 '부산 마을교육공동체 비전' 선포식을 열고 올해 4월부터 19개 지역에서 마을과 학교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업을 시작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은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며 "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지자체의 교육 관련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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