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30% 오른 최저임금…청년·노인일자리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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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2년새 최저임금이 30% 오르면서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청년·노년층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7530원)보다 10.9% 오른 것이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2년만에 최저임금이 약 30%나 급등한 셈이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이보다 29% 높다. 현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껴왔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에도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인상한 적이 있었고,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민간소비 증가율은 4~5%를 넘나들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그 절반 수준인 2%대 민간소비 증가율이 유지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2.8%,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2.6%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인상분이 소비자물가로 전가되면서 민간소비가 더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소비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는 고용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 최저임금 미준수를 뜻하는 '모라토리엄(지불 유예)'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저항이 심한 만큼 추가적 고용 위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는 고용감소가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지난해 12월에 전년 동기 6만5000명 취업자 수가 감소한 이후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청년층(15~24세) 취업자 수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가까이 전년 동월대비 감소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2일 기자들과 만나 "도소매나 숙박·음식업, 젊은 층과 55~64세 노년층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이 있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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