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노조 와해 의혹' 자문인 구속기소..고용부 압수수색해 자료 확보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삼성과 수억원대 자문계약을 맺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계획 수립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노사관계 전문가로 2004~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이다. 검찰은 송씨가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수억원대 계약을 맺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씨가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을을 파악하고 예상 동향을 분석해 ‘노조활동이 실업으로 이어지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삼성 임직원과 함께 노조와해 공작을 벌였다.

이밖에 송씨는 고용 승계 없이 협력사를 기획폐업하고, 노조 주동자 명단을 관리하면서 재취업을 방해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조원 차별로 노동자간 갈등을 유발하는 전략 등 각종 노조와해 공작이 송씨의 조언으로 수립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전날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소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4일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당시 노동부 고위 간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근로 감독을 진행한 일선 실무자들이 2013년 7월 불법 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놓자 피고발인들이 추가 감독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차관의 경우 피감독자인 삼성전자서비스 등과 접촉해 감독 결과를 두고 일종의 협상 내지 거래를 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 2013년 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한 뒤 노동부 고위공무원들과 감독대상인 사측 사이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드러났다는 취지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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