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M]"예금 개설 신청서 발송" 은행-우체국 손잡을까?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은행 지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예금을 개설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동안은 지점이 있는 도시까지 나오거나 웹사이트,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방법밖엔 없었죠.

최근 한 은행이 금융당국에 은행거래 신청서 접수 및 송부 업무를 우체국에 위탁해도 되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농어촌이나 섬처럼 은행 지점이 없는 지역 고객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우체국에서 계좌개설 신청서를 받아서 보내주면 안되냐는 겁니다.

금융기관은 신뢰도가 생명이죠. 이러한 이유로 금융기관이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어섭니다.

금융당국은 우체국이 은행 대신 예금 개설 신청서를 받고 보내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융업 본질적 요소를 포함한 업무이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 없으나 원거리 고객 편의를 위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법에 따라 입금·지급 업무도 위탁이 가능한 데 이의 전제가 되는 은행거래 신청서를 받고 보내는 것도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은행 거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우체국에 접수하면 그 자리에서 본인·실명 확인을 한 뒤 우체국이 은행에 신청서를 보내주는 거죠. 은행은 그 신청서를 받아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전산에 등록하게 됩니다.

디지털 금융시대를 맞아 은행들이 지점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죠. 특히 고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금융서비스 소외계층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리스크가 크지 않다면 고객의 편의성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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